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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트럼프 불법체류자 7000명에 20억달러 벌금부과 ‘강제환수, 자진출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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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nnerone
댓글 0건 조회 3,874회 작성일 25-05-2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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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부과 시행 한달여 만에 최종 추방령 무시자 7천명에 20억달러 물려
추방령 무시자 140만명, 벌금부과 강제환수로 자기추방 압박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에게 벌금을 물리기 시작해 한달여 만에 7000명에게 20억달러를 부과 한 것으로 밝혔다.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법체류자들부터 1인당 최대 180만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징수에 나서고 있어 견디지 못하고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기 추방을 선택해 스스로 떠나도록 유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 벌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체류한 날로부터 하루에 998달러씩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벌금 부과를 4월에 발표한지 한달여 만인 현재까지 최종 추방령 무시자 7000명에게 2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최종 추방령을 받은 날부터 하루에 998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최대 5년치를 소급적용해 180만달러나 부과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불법체류자들이 140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하루 1000달러 씩의 벌금 부과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는 벌금부과에 이어 정부기관들의 모든 정보를 활용해 해당자들이 30일안에 벌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컬렉션, 강제환수에 착수한다고 경고했다.

국토안보부는 강제환수를 위해 해당자의 임금 소득이나 세금환급을 압류하게 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간 컬렉션 회사에 넘겨 강제 환수토록 의뢰하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민간 컬렉션 회사들에게 넘어가면 악몽에서와 같이 추심 전화, 연락을 해오며 괴롭히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엄청난 추방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캠페인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

자기 추방을 독려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전세기 편으로 무료 항공권과 1인당 1000달러씩의 출국 보너스 를 지급하고 있다. 무료 항공권과 출국 보너스를 받고 처음으로 64명이 미국을 떠난바 있다. 한편으로는 최종 추방령 무시자 140만명을 중심으로 하루 1000달러씩, 최대 5년치 180만달러나 되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벌금을 부과해도 강제 환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그만큼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기 추방을 선택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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