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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권두안 법무사 이민 컨설턴트

규칙, 체계로 설명할 수 없는 법

인간은 살아가면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자신의 공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인이나 사물들과의 관계를 명료하게 규정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도 기실은 인간이 타인과 법적 조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뜻한다. 저명한 법사상가 드워킨(R. Dworkin)은, 법은 인간이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한 “칼과 방패”이고, 인간은 “법의 제국의 신하이며 법의 방법과 이념의 신하”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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