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은 늘 같은 방식이다.

검찰에서 그 범위를 국가로 확대시켰을 뿐이다.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수법으로 전해 내려온 검찰의 기술을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입하여 적용하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젊은 목숨들을 파리 목숨으로 여긴 사건이다. 상명하복에 충실한 군체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군통수권자의 권한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다.

“검찰에서 배운 기술은 없는 죄를 엮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는 기술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자작극

 암호명 “각자 관을 짜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업령을 선포하면서 시도하려고 했던 자작극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군작전에 관계된 내부 군인들의 양심선언에 의해 폭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로 헬기를 타고 투입된 1공수여단 250명이 국회의 주요 정치인 등 다수를 채포하여 관악산의 지하 벙커로 끌고 가려고 했던 작전명령이 하달됐고,모처에는 북한의 침투 공작조(HID) 20명이 명령 하달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체적인 명령은 하달되지 않았았지만 2주간 모의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고,외출 외박 휴가 등등이 금지된 채 대기상태로 있었다고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가 여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발효되어 그 명분을 얻고자 자작극을 획책하려고 했던 것이다. 즉,주요 정치인을 암살하기 위하여 북한의 공작조가 침투하여 감시 중인 공수부대원을 사살하고 요인을 북으로 데리고 휴전선을 넘다가 모두 사살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이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려고 했으나,신속한 국회의 표결로 계엄무효선언을 함으로써,제 2의 5월 광주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역사 속에서 행해졌던 자작극을 통해 학습된 사실을 실행하려고 한 아주 파렵치하고 위험한 인면수심의 살인마들이다.  국회에서 그 순간의 시간을 놓쳤더라면 군인은 물론 민간인의 희생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자작극,그 예를 살펴본다.

 

 • 배경:

 • 북베트남 해군이 1964년 8월 2일과 4일에 통킹만에서 미 해군 구축함 USS Maddox를 공격했다고 주장.

 • 두 번째 공격(8월 4일)은 사실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를 근거로 미국은 북베트남에 대한 공습을 단행.

 • 목적:

 • 의회에서 통킹만 결의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베트남 전쟁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베트남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전략.

 • 결과:

 • 미국은 이 사건을 명분으로 베트남 전쟁에 대규모로 개입.

 • 수십 년 후 기밀 해제된 문서와 증언을 통해 두 번째 공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남.

2. 피그만 침공 (Bay of Pigs Invasion, 1961)

 • 개요: 쿠바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주도한 반혁명 작전이었지만, 실패로 끝남.

 • 배경:

 • 1961년, 쿠바의 공산주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를 전복시키기 위해 CIA는 쿠바 망명자들로 이루어진 병력을 훈련.

 • 이 병력을 통해 쿠바를 침공하고 내부 반란을 유도하려는 계획.

 • 전개:

 • 침공군은 쿠바 남부 피그만 해안에 상륙했지만, 카스트로 정부의 군대에 의해 신속히 진압.

 • 미국 정부의 지원이 뒤늦게 알려져 국제적 비난을 받음.

 • 목적:

 • 쿠바의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 정부를 수립하려는 시도.

 • 결과:

 • 실패로 끝나며 미국의 국제적 위신에 큰 타격.

 • 이후 쿠바와 소련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쿠바 미사일 위기(1962)**의 원인이 됨.

미국 및 기타 국가의 다른 자작극 사례
 
3. 노스우즈 작전 (Operation Northwoods, 1962)

• 개요: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미국 합참이 제안한 자작극 계획.

 • 자국민 또는 미군에 대한 가짜 테러를 연출해 이를 쿠바의 소행으로 꾸미려 함.

 • 계획 내용:

 • 미국 도시에서 테러를 조작.

 •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침몰시켜 쿠바를 공격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내용 포함.

 • 결과:

 • 당시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계획을 거부하며 실행되지 않음.

 • 이후 기밀 해제된 문서를 통해 존재가 밝혀짐.


4. 라이히스탁 방화 사건 (Reichstag Fire, 1933) - 독일
 

루베 -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범 공산주의자 청년
[Germany Reichstag arsonist Communist Youth Marinus van der Lubbe]

 • 개요: 나치 독일이 자신들의 정권 강화를 위해 독일 국회의사당을 방화하고 이를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으로 조작 

 • 목적:

 •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고 나치당의 독재를 정당화.

 • “국가 보호법”을 통과시켜 히틀러가 독재 권력을 장악하는 계기.

5. 무크덴 사건 (Mukden Incident, 1931) - 일본

 • 개요: 일본 군대가 만주 철도 근처에서 폭발을 조작하고 이를 중국 군대의 소행으로 주장.
    목적:

 • 만주를 점령하고 만주국을 세우기 위한 명분 창출.

 • 결과:

 •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만주를 점령하고 확장 정책을 이어감.

자작극의 공통적 목적 

 1. 전쟁의 정당성 확보

 • 자작극을 통해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여 전쟁 개입의 명분을 만듦.

 2. 정치적 통제 강화

 • 내부 반대 세력을 억압하거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

 3. 정권 전복 및 이익 확보

 • 외국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국적 체제를 세우려는 목적.

결론

통킹만 사건, 피그만 사건 등 자작극은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만들어낸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의 신뢰와 국제적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후의 역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최근의 자작극을 보자

2022년 9월 발트해 해저에서 발생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송하는 주요 경로인 노르트스트림 1·2 가스관에서 연속적인 폭발이 일어나 가스 누출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와 유럽 간의 가스 공급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건의 전개:
  • 초기 의혹: 사건 발생 직후,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은 서로를 배후로 지목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사보타주 가능성을 제기했고, 서방은 러시아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의심을 표명했습니다.

 • 우크라이나의 개입설: 2024년 8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가 민간 자금을 지원받아 이 작전을 지휘했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경고를 받고 작전 중단을 명령했으나 잘루즈니가 이를 강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우크라이나의 부인: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러한 보도에 대해 자신들은 관련이 없으며,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의 정확한 배후는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조사와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진실 규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월~토/ 9:30 am ~ 6: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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