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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새 경고-추방령 받은 140만명, 하루 998달러 벌금, 최대 100만불
미납시 재산압류 처분, 자기 추방, 자진 출국 최대화 의도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추방령을 받은 140만명에 대해 하루 998달러, 최대 5년치 1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미납시에는 재산을 압류해 처분하는 강경책을 발동하고 있다.
자기 추방으로 지금 당장 미국을 떠나든지, 아니면 치명적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라고 국토 안보부는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의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최대화 시키려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 중에 이미 최종 추방령을 받은 140만명에 대해 추방령을 받은 날부터 매일 하루 998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고 미납시에 재산을 압류 처분하는 정책을 발동하고 있다.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에게 “지금 당장 스스로 미국을 떠나라”고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독려해 왔는데 이제는 벌칙까지 발동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루 벌금 998달러를 5년치까지 소급적용해 최대 100만달러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들에게는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벌금과 재산압류 처분 조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셀프 디포트, 자진추방 을 선택해 지금 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이자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경고라고 국토안보부는 강조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SNS를 통해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매일 하루 998달러의 벌금을 불법체류한 날 만큼 물게 되고 미납시 투옥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발령했다.
국토안보부는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해 있는 140만명을 포함해 불법체류자들은 새로운 CBP HOME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셀프 디포트, 자진 추방을 선택해 알린다음 미국을 신속하게 떠나라고 권고하고 있다. 자진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지 않았다가 체포되면 최종 추방령을 받은 날부터 매일 하루 998 달러의 벌금을 불법체류한 날 수 만큼 물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히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벌금 부과는 5년간 소급적용해 최대 벌금을 100만달러나 부과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국토안보부 소속 CBP 또는 연방법무부 소속 민간 자산몰수국에서 해당자의 자산을 몰수하고 처분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정책은 1996년의 이민법에 따라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처음 시행했던 것을 2기 들어 재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1기 때에는 4명에게 1인당 6만달러 벌금 부과에 그쳤으나 이번 2기에선 강력 집행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해 있는 140만명부터 최대한 스스로 미국을 떠나면 체포 추방작전에 드는 비용을 대폭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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