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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만 명의 불법이민자를 쿠바 관타나모의 미 해군기지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타나모는 9/11 테러 용의자를 수감했던 군 포로수용소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인권 침해가 자행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또한 관타나모는 미국에 오려는 아이티와 쿠바 이민자들의 임시 수용소로도 이용되어 왔는데요. 이민자 시설은 군 수감시설과는 분리되어 있지만 역시 인권 관련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을 쿠바 관타나모 만의 미 해군기지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국민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자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하기 위해 관타나모에 3만 개의 침대를 준비했습니다. 일부는 죄질이 너무 나빠서, 이들을 붙잡아두겠다는 나라조차 믿지 않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관타나모 기지가 이민자 수용 시설로 이용된 건 처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타나모를 2001년 9/11 테러 사건 용의자들의 수감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공격의 배후였던 칼리드 세이크 모하메드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된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관타나모에 군 수용소와 별도로 이민자 구금시설이 유지되어 왔던 건 덜 알려진 사실입니다.이민자 수용은 1991년 아이티의 쿠데타 이후 많은 아이티인들이 미국에 오기 위해 탈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 행정부는 일부 아이티 이민자들이 난민 수속이 처리되는 동안 머물 수 있도록 관타나모에 난민 캠프를 세웠습니다.미국으로 망명하려다가 해상에서 구출된 쿠바와 다른 일부 국가 이민자들도 이곳에 임시수용됐습니다. 1999년 미국 정부는 발칸 반도의 분쟁을 피해 탈출한 2만 명의 난민을 관타나모에 수용하는 방안도 고려했었습니다. 하지만 관타나모가 그들의 고향과 너무 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무산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몰려드는 아이티 이민자들을 임시 수용하는 계획을 검토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테러 용의자를 가둔 관타나모의 군 수감시설처럼, 이민자 수용시설도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환경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 보고서는 장기 구금과 적법절차 부족, 식수와 의료 서비스 부족, 노천 하수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관타나모 군 수감시설에는 15명이 수감되어 있으며, 이민자 시설에는 주로 아이티와 쿠바 출신의 소수 이민자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3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가로 수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미국 이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장관은 새로 도착하는 이민자들에 대해 “적법한 절차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지만, 관타나모에 이민자들을 수용하면서 과거와 유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2월 말 현재까지 텍사스주 이민자 수용시설에 있던 2백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관타나모로 이송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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