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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트럼프 불체자 체포추방작전에 IRS까지 출동 ‘더 세게 몰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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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nnerone
댓글 0건 조회 2,549회 작성일 25-02-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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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이민단속에 IRS-CI 특별수사대 동참 요청
IRS-CI 무장하고 체포권, 조직적인 금융범죄, 대규모 불법고용

트럼프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탈세와 돈세탁 등을 추적하고 있는 IRS 국세청 특별수사요원들까지 출동시키고 절도 등 비폭력 범죄 외국인들도 관타나모 수용을 배제하지 않기로 하는 등 더 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번에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범정부 차원의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을 독려하는 방안들을 시행하고 나섰다. 첫 보름간 실적에 불만족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가속도를 내는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주무장관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새로운 확대 방안들을 실행하고 나섰다

첫째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IRS 국세청의 특별수사요원들까지 출동시키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7일자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IRS CI 로 불리는 특별수사요원들을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동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IRS-CI(Criminal Investigation) 즉 국세청 형사범죄 수사대는 229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탈세와 돈세탁 등 금융범죄는 물론 마약이나 인신매매 카르텔 등의 자금 흐름을 중점수사하고 있다. IRS-CI는 다른 국세청 직원들과는 달리 무장하고 있고 체포구금권한을 갖고 있는 법집행 요원들 로 분류되고 있다

IRS-CI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동참하게 되면 대규모로 불법고용하는 회사들을 적발해내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까지 포착해 낼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건설현장, 농장, 육가공 공장, 레저호텔식당, 청소조경 등 이른바 3디 업종에서 불법 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 업종이 IRS와 ICE의 집중 타겟이 될 것 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연방 법집행 기관들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국토안보부는 이번에 IRS의 상급 부처인 재무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고 그에 앞서 연방법무부에 산하기관 동참을 협조받고 있다. 연방법무부 산하에서 FBI 연방수사국, ATF 알코올 담배 총포국, DEA 마약단속국, 연방마샬 등이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에 동참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역 미군들과 국가방위군 병력을 국경지역에 증파하고 관타나모 미해군기지에 3만명을 수용할 외국인 디텐션 텐트 캠프를 건설하고 있으며 미군 수송기들로 추방자들을 출신국으로 송환하고 있다. 둘째 국토안보부는 체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수용할 시설을 확충하고 수용능력을 최대화 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고 나섰다

당초 쿠바내에 있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는 베네수웰라 갱단인 트렌 데 아라구아 조직원 30여명을 미군 C-17 수송기에 태워 수용하며 악한중의 악한을 보낼 것이라고 강조해왔는데 이제는 경중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관타나모 기지를 직접 방문했던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관타나모 수용시설에 어떤 부류를 보낼지는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비폭력 범죄 외국인들도 보낼 수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비폭력 범죄 외국인들은 살인과 강도 등 폭력 형사범죄자들이 아닌 절도와 스토어에서 물건 슬쩍하기인 숍리프팅 등 비교적 경범죄자들인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들도 관타나모 기지로 보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붙잡았다가 풀어주는 캐치 앤드 릴리즈 관행을 폐지했으나 수용시설 부족으로 최근 체포했던 불법체류자중에 461명을 감시장치를 부착시키고 석방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형사범죄자로 간주해 구금하고 있다가 최대한 신속 추방하겠다는 충격과 공포 작전을 재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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